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241		발의년월일 : 2020. 11. 20.
			발 의 자 : 장 경 호 의원

1. 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 지원 확대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 및 상인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나.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및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0조)

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및 취소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 부 : 여

나. 입 법 예 고 : 여

4. 따로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1부.

조례  제        호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본문 중 “상점가”를 “상점가, 골목형상점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상점가의”를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의”로 한다.

5의2.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2의2호에 따라 익산시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상인의 책무) 상인은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부터 제5조의2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7조의2까지로 한다.

제8조,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익산시장은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익산시장은 제1항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익산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익산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9조(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토지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영업하고 있는 곳

2. 도로 200미터 구역 내에 점포 수가 30개 이상 밀집한 곳으로 그 중 동일업종이 3분의 1 이상인 곳

제10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제6조에 따라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익산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이 경우 동의하는 자가 소유한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제11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익산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받은 경우

2. 제6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익산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익산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6조부터 제38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44조까지로 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2장의 제목 “시장(市場)의 인정”을 “골목형상점가 운영”으로 한다.

제12조 앞에 “제3장 시장(市場)의 인정”을 삽입한다.

제10조 앞에 “제3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을 삭제한다.

제16조 앞에 “제4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을 삽입한다.

제14조 앞에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ㆍ신고”를 삭제한다.

제20조 앞에 “제5장 임시시장의 개설ㆍ신고”를 삽입한다.

제17조 앞에 “제5장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ㆍ지원”을 삭제한다.

제23조 앞에 “제6장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ㆍ지원”을 삽입한다.

제21조 앞에 “제6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을 삭제한다.

제27조 앞에 “제7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을 삽입한다.

제28조 앞에 “제7장 시장관리자의 지정ㆍ운영”을 삭제한다.

제34조 앞에 “제8장 시장관리자의 지정ㆍ운영”을 삽입한다.

제30조 앞에 “제8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를 삭제한다.

제36조 앞에 “제9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를 삽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상인”이라 함은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단,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이하 “장옥형 시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2. --------------------------------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2의2호에 따라 익산시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10.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시장 또는 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등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조직을 말한다.	10. --------------------------------------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의 ------------------------------------------------------------------------------------------------------------------------------------.
<신 설>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상인의 책무) 상인은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 제5조의2 (생 략)	제5조 ∼ 제7조의2 (현행 제3조부터 제5조의2까지와 같음)
제2장 시장(市場)의 인정	제2장 골목형상점가 운영
<신 설>	제8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익산시장은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익산시장은 제1항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익산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익산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신 설>	제9조(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토지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영업하고 있는 곳 2. 도로 200미터 구역 내에 점포 수가 30개 이상 밀집한 곳으로 그 중 동일업종이 3분의 1 이상인 곳
<신 설>	제10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제6조에 따라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익산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이 경우 동의하는 자가 소유한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신 설>	제11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익산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받은 경우 2. 제6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익산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익산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신 설>	제3장 시장(市場)의 인정
제6조 ∼ 제9조의2 (생 략)	제12조 ∼ 제15조의2 (현행 제6조부터 제9조의2까지와 같음)
제3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삭 제>
<신 설>	제4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제10조 ∼ 제13조 (생 략)	제16조 ∼ 제19조 (현행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와 같음)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ㆍ신고	<삭 제>
<신 설>	제5장 임시시장의 개설ㆍ신고
제14조 ∼ 제16조 (생 략)	제20조 ∼ 제22조 (현행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와 같음)
제5장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ㆍ지원	<삭 제>
<신 설>	제6장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ㆍ지원
제17조 ∼ 제20조 (생 략)	제23조 ∼ 제26조 (현행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와 같음)
제6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삭 제>
<신 설>	제7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제21조 ∼ 제27조 (생 략)	제27조 ∼ 제33조 (현행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와 같음)
제7장 시장관리자의 지정ㆍ운영	<삭 제>
<신 설>	제8장 시장관리자의 지정ㆍ운영
제28조 ∼ 제29조 (생 략)	제34조 ∼ 제35조 (현행 제28조부터 제29조까지와 같음)
제8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삭 제>
<신 설>	제9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제30조 ∼ 제38조 (생 략)	제36조 ∼ 제44조 (현행 제30조부터 제38조까지와 같음)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〇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〇 익산시의회 의원 장 경 호